제15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을 ‘새로운 김제 백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밝혀진 김제시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와 국도비 보조금의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대형화물차 등 밤샘불법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문제 등 기초질서 확립에 따른 대책과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 김제시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9백 18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5%인 233억 5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4천 6백 70억 4천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1.3% 감소한 132억 8천 7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4% 증가한 11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천 6백 70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보다 5.5%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전년대비 2% 증가한 282억 7천 1백만 원 세외수입이 12.6% 감소한 209억 9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4.0% 증가한 1천 9백 55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70억 원, 보조금은 전년보다 9.8% 증가한 2천 1백 52억 5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492억 6천 4백만 원으로 10.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천 1백 77억 7천 6백만 원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갈수록 줄고 의존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총예산액 4천 9백 18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5%인 233억 5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4천 6백 70억 4천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1.3% 감소한 132억 8천 7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4% 증가한 115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따른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대응투자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어지고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지방재정 운영으로 일부 타시군의 사례와 같이 예산낭비와 채무증가로 인한 주민복리 저하와 결국 부담이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2008년 12%, 2009년 12.6%, 2010년 16%, 2011년 11.69%, 2012년 10.5%로 이제 10% 미만의 재정자립도 기록을 목전에 두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가 이제는 시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시정발전의 불안요인으로 있으며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 즉 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는 재정자주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김제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재정자주도가 높으므로 김제시의 재정건전성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재정자주도 역시 2008년 64.6%, 2009년 65.3%, 2010년 59.9%, 2011년 55.7%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2011년 현재 전라북도 6개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평균 76.7%, 전라북도 평균인 67.8%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재정자주도를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등을 과감히 줄이고 각종 용역사업과 보고회ㆍ설명회ㆍ사회단체보조금 등 선심성ㆍ행사성ㆍ전시성 자치단체장 치적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1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김제시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불법으로 거리마다 도로를 가로질러 내걸고 있는 김제시정홍보 현수막이 불법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김제의 얼굴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시정홍보 현수막은 거리를 가로질러 보란 듯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고 이제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조차 포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로변 및 아파트, 주택 등 골목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밤샘 대형화물차량으로 운전자들과 보행자 그리고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주택거주 주민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장비 등이 주택가 곳곳에 밤새 주차돼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매연과 소음 그리고 도로변 무질서 등을 야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자들 역시 대형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뛰어나와 교통사고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다는 불만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가 형성된 시내도로변, 인도 그리고 읍면지역 소재지의 인도가 불법으로 점유한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제시는 이러한 기초질서가 무너진 무질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 김제를 다녀간 관광객들에게 김제의 이미지를 묻는다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초질서가 무너진 문란한 도시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3,158건을 적발하고 1억 1천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등 4명의 인원으로는 주야간을 순찰하며 단속하기에는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또한 총7곳에 359대의 주차면수만을 확보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문제해결은 모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앞서 시민교육과 홍보ㆍ계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하고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차량에 대해 부족한 주차장의 확보와 대형화물차량을 위한 화물공영차고지건설 그리고 대형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대형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주차장 확보 종합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물차 등록 시 차고지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차고지의 확보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고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속인력에 대한 충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2011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총6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61명을 문책하고 부적절한 예산 32억여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 2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인 만큼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각종 보조금 및 보조금지원 기관 등에 대한 지적이 전체 지적건수 67건 중 13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기업인 협의회 체육대회 보조금지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고 특히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성경비의 보조금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은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국립보육시설 위탁 시 심사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한 후 위탁업체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계약법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위반하여 지적을 받는 등 이외에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 활용 저조, 버섯배지배양센터 조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조사료종자정선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한우특구지원시설사업 사후관리소홀, 유가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조사업 시설 등에 대한 근저당 설정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부적정,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보조금 결정 부적정 등 총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들께서 보조금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관리부적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우선 받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이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근거나 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향후 근거 없이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정보통신과에 보조금 클린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률이 25%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김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민생경제를 망치는 폭력적인 협약입니다.

한미 FTA는 노동ㆍ농민ㆍ중소상공인 등 99%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혈을 짜내어 1%의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폭력적 협약입니다.

당장 한미 FTA이가 발효되면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말살되며 최소한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힐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던 독소조항인 역진 불가능과 투자자 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은 국가경제정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농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행위를 보장하고자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도 무용지물로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는 김제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 FTA 발효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자체 조례제ㆍ개정시 FTA 비합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비롯한 중소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바 당장 김제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제시의 한미 FTA 대응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응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FTA 대응농업정책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평화롭고 메너리즘에 빠져 긴장감을 잃고 있을 때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상옥추제의 전술은 예상치 못한 좋은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민원인이 김제시가 공무원들의 마음대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복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